■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지더니, 단 이틀 만에 뒤로 물러섰습니다.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아마 본인도 모를거 같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틀 만에 EU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윤수]
맞습니다. 5월 23일이죠.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관세를 유예한 후에 협상이 진전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틀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인 5월 25일날 EU와 전화통화 이후에 발표했다가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하겠다고 하고 공식화가 된 다음에 유예를 선언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공식화가 되기도 전에 유예를 선언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왔다갔다하는 정도가 심한데, 그 즉흥성이 정말 심해졌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시장은 유예가 됐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세라는 게 협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가속화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쓰인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급망을 옮길 것인가, 새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산과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IMF가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경고를 내렸고요. 실제로 EU와 미국 모두 무역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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